(가톨릭평화신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내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차관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평가된 3천개의 수가가 2027년까지 100% 이상 원가보상이 되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의 주요 성과로 21년 만의 연금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