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반등 가로막는 반생명·반가족 법안 재고해야
(가톨릭평화신문)
국가데이터 집계 결과,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6916명으로 1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율 또한 1년 전 같은 달보다 11.7% 늘어 월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더 고무적인 것은 0.99명을 기록한 1월 합계출산율이다. 1월 통계라 조금 성급하기는 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는 30대 인구 증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 등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건 국민의 인식 개선이다.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2025년 72.9%로 1년 전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대 여성층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61%,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70.9%까지 높아졌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미혼 남성과 여성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이런 지표들은 최근 몇 년간 결혼·출산·양육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하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 등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형법 낙태죄 개정안, 현행 가족의 범위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개정안 등 반생명·반가족적인 법안은 이런 흐름을 저해한다. 정부와 여당은 몇 년 만에 모처럼 조성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는 30대 인구 증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 등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건 국민의 인식 개선이다.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2025년 72.9%로 1년 전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대 여성층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61%,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70.9%까지 높아졌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미혼 남성과 여성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이런 지표들은 최근 몇 년간 결혼·출산·양육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하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 등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형법 낙태죄 개정안, 현행 가족의 범위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개정안 등 반생명·반가족적인 법안은 이런 흐름을 저해한다. 정부와 여당은 몇 년 만에 모처럼 조성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